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12년05월20일 · 89/100
89.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한민국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체결 의무가 있다.정답
2
외국 선박으로 300톤 이하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체결 의무가 없다.
3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선박 소유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선박에 대한 보장계약증명서의 선내 비치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