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법규해양환경기사 · 2017년05월07일 · 97/100
97.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상 해양생물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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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을 해양동물 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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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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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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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에 대한 내용 ''①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18조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에 대한 내용 3. 제 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에 대한 내용 4. 제 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