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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7년09월23일 · 90/100

90.형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화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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