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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7년09월23일 · 92/100

92.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배상의무자에 손해 배상액 경감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고려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이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자의 경제상태

3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정답

해설

4. 실화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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