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4월27일 · 86/100
86.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의 조사에 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1
소방서장은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과태료에 처한다.정답
3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4
화재조사를 하는 소방공무원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벌금에 처한다.
해설
2. 비밀누설죄: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입조사 거부죄: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