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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4월27일 · 93/100

9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한하여 적용한다.

2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정답

3

경과실이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면책한다.

4

피해자보다 실화자의 보호를 우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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