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론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9월21일 · 8/100
8.방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1
사람이 현존하는 집에 불을 놓아 재산피해 발생
2
공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불을 놓아 사망사고 발생
3
자기 소유의 차량에 불을 놓아 주변으로 화재를 확대시킴
4
쓰레기 소각 중 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 발생정답
해설
방화죄는 불을 이용하여 공용, 일반 및 그 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을 말한다.
방화죄는 불을 이용하여 공용, 일반 및 그 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