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9월21일 · 86/100
86.국가배상법상 국가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한 후 해당 공무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2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인적피해가 없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은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