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년09월21일 · 89/100
89.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2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2년 마다 갱신하여야 한다.정답
3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4
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 중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해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제4항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관한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