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0년06월06일 · 84/100
84.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고의에 인한 화재인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인 경우
3
경미한 과실로 인한 실화인 경우정답
4
악의적인 방화로 인한 화재인 경우
해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