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0년06월06일 · 89/100
89.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조물의 제조ㆍ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제조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정답
3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4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해설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