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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0년06월06일 · 90/100

90.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임을 판단하는 연령과 그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14세 미만, 출생일 산입
2
18세 미만, 출생일 불산입
3
19세 미만, 출생일 산입정답
4
20세 미만, 출생일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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