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0년06월06일 · 92/100
92.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4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