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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년03월07일 · 84/100

84.형법상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화재감식평가기사 84번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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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처벌 소훼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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