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2년03월05일 · 91/100
91.민법상 다음의 경우 사용자 책임배상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
용접공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용접공 사용자에 갈음하여 용접공을 감독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용접공 사용자가 피용자(용접공)에게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4
용접공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용접공)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