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22년03월05일 · 93/100
9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화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실화로 인한 연소(延燒) 부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다.
3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경제 상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가 있을 경우 피해 확대의 원인을 고려할 수 있다.정답
해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