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1년04월17일 · 19/20
19.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정답
2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이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메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국민인 사립고등학교의 직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4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며,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