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23년04월08일 · 18/20
18.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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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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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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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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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