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19/20
19.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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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에 대하여 수입할 수 없다고 한 세관장의 결정에 따라 통관우체국의 장이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어 주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결정사항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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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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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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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상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해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