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3/20
3.｢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정답
2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3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4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해설
수출입의 의제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 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