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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12/20

12.「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3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정답
4
미성년자

해설

3. 징역형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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