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16/20
16.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정답
2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2. 민법에 따른다. 3. 세관장은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해야 한다. 4. 연장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