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13/20
13.관세법령상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정답
2
｢관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3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4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해설
1. 경정청구일 X - 경정결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