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8/20
8.다음 ｢관세법｣ 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2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정답
3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