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1/20
1.관세법령상 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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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황을 알면서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를 세관에 통보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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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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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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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에는 1인당 수여액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총액을 그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해설
관세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