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19/20
19.｢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정답
3
ㄴ, ㄷ
4
ㄴ, ㄹ
해설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허위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