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4/20
4.｢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정답
4
ㄷ, ㄹ
해설
ㄱ.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ㄷ.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