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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7년04월14일 · 5/20

5.「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료감호처분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처분으로 그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2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치료감호자는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4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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