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8년04월12일 · 13/20
13.특별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2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특별사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한다.정답
4
수형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는 때에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다.
해설
3. 직권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