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8년04월12일 · 20/20
20.형사절차에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합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2
형사사건에서 서로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들은 분리수용하여 서로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
3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4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수용실과 다르므로 행형법이 준용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4.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법을 준용한다.(법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