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9년04월11일 · 15/20
15.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처우는 전통적인 폐쇄형처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유대를 잘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에서 형기의 4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허가될 수 있다.정답
3
주말구금제도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고, 직장 및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2번: 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에서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허가될 수 있다.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