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9년04월11일 · 3/20
3.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60년대 미국에서 번성했던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에서 비롯되었다.
2
성풍속과 관련된 간통 등의 범죄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
3
공공질서 관련 범죄들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4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벌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정답
해설
4번은 비형벌화에 대한 내용이다. 비범죄화는 일정한 범죄행위를 형벌에 의한 제재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다. 즉 공식적 통제보다는 비공식적 통제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