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2년04월07일 · 15/20
15.甲, 乙, 丙, 丁 중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형자는?
1
甲, 乙
2
乙, 丙
3
甲, 丁
4
丙, 丁정답
해설
형법 - 무기 : 20년/유기 형기1/3경과 - 전항 벌금or과료 금액 완납해야 소년법 - 무기 : 5년 - 15년유기 : 3년 - 부정기형 단기1/3 병-15년유기.3년경과 가석방허가 정-단기1/3 경과
형법 - 무기 : 20년/유기 형기1/3경과 - 전항 벌금or과료 금액 완납해야 소년법 - 무기 : 5년 - 15년유기 : 3년 - 부정기형 단기1/3 병-15년유기.3년경과 가석방허가 정-단기1/3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