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5년04월18일 · 3/20
3.｢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처분 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2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2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4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2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1. 연장가능 2. 소년의 신청x보호관찰관의 신청o 4. 1년의 범위안에서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