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7년04월08일 · 12/20
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에서만 적용된다.
2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다.
3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4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정답
해설
1.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하여 2.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수있다 3.당해 사건의 변호사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