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8년04월07일 · 15/20
15.현행 법령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2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며,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3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정답
해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