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0년07월11일 · 13/20
13.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쟁적, 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한다.정답
2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한다.
3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양 당사자의 가족까지 만나 피해회복에 대해 논의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4
사건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해설
1. 경쟁적.개인주의적 가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역사회.가해자와 피해자.그들의 가족 간에 협조적인 자세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