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0년07월11일 · 19/20
19.｢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임시퇴원, 임시퇴원의 취소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퇴원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정답
해설
4.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