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2년04월02일 · 4/20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3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정답
4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해설
3.징벌의 집행유예는 행위의 동기 및 정화.교정성적.뉘우치는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집행유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