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2년04월02일 · 7/20
7.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시설의 증설:재정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2
구금인구 감소전략: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정답
3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4
선별적 무력화: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제한된 공간에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다.
해설
구금인구 감소 전략 : 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엄중성보다 확실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구금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