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3년04월08일 · 12/20
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정답
해설
형집행법 제12조 4항 참조 4번 - 9개월(x) 6개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