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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3년04월08일 · 6/20

6.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2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3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정답
4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해설

공익보다는 사적잘못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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