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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15/20

15.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분쟁당사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국제기구는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

3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정답

4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UN)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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