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4/20
4.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A국을 승인하지 않은 B국이 A국이 당사국인 다자조약에 가입하면 그 A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국가승인은 승인한 국가와 승인받은 국가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정답
3
외교사절의 접수는 명시적 국가승인이다.
4
A국이 B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양 국가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해설
1.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3. 묵시적 승인에 해당함 4. 존재할 수 있음(한국의 경우, 탈북자의 북한에서 한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