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7/20
7.자국 내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국의 오염피해에 대하여 그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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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몬주의(Harmon Doctrine)정답
2
코르푸해협 사건(Corfu Channel Case)
3
1972년 스톡홀름선언(Stockholm Declaration) 원칙(Princip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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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위협/사용의 적법성 사건(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