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20/20
20.'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분쟁해결기구(DSB)의 일차적인 의사결정방법은 총의제이고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표결에 의한다.정답
2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3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상설상소기구(SAB)의 심리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해설
1. 표결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