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0년04월10일 · 1/20
1.'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영해(territorial se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영해의 기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 구분된다.
2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 및 하층토에까지 미친다.
3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못한다.
4
모든 국가의 선박과 항공기는 연안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정답
해설
군함의 경우, 통일된 협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전 통고 또는 허락이 필요 Ex. 한국은 군함의 영해 통과 3일 전, 외교부에 통고 할 것 규정 (통과수역이 국제항행 이용 해협을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