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20/20
20.｢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정치적 난민뿐만 아니라 경제적 난민도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2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1차적으로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3
난민은 체약국 내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교육, 사회보장 제도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받는다.정답
4
강제송환금지 규정은 국제관습법 상 확립된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