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20/20
20.상설국제사법법원(PCIJ)의 로터스(Lotus)호(號)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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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터키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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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 충돌의 경우에는 가해선의 국적국과 피해선의 국적국이 모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내용이 1982년 UN해양법협약에도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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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PCIJ는 국제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권국가가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소위 '금지이론'을 판시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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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판결 원칙은 그 후 마르텐스 조항(Martens Clause)으로 계승되었다.
해설
1.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함 2. 현대 국제법에선 공해상 충돌시, 기국주의가 적용됨 4. 마르텐스 조항(1899), 로터스호(1927)로 시간대상 순서도 다르며, 관련된 내용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