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4년04월19일 · 19/20
19.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가 영토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무주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완성되는 권원이다.
2
국제사법재판소는 사회적ㆍ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국가행정기구의 설치는 실효적 지배 완성의 필수요소이다.정답
4
실효적 지배의 개념은 대상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